[Q&A(자주 묻는 질문)] ⑤ 농지연금 수령자 사망 후, 공사 매각과 자녀 증여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본인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매달 연금 형태의 생활비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 되고 있으며, 농지를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고령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농지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후에는 반드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바로 ‘공사 매각’과 ‘자녀 증여’ 중 어떤 방식으로 담보 농지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공사 매각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회수하여 직접 처분하고, 정산을 마친 뒤 남은 금액이 있다면 유족에게 환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녀 증여는 상속자가 정산금을 전액 상환하고 해당 농지를 회복한 후, 가족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방식이다. 이 둘은 명백히 다른 절차와 세금, 그리고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적 판단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공사 매각과 자녀 증여 중 어떤 선택이 더 실익이 있는지, 각각의 장단점과 실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

 

공사 매각: 절차는 간편하지만 재정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공사 매각은 농지연금 수령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사는 감정가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농지를 매각하고, 수령자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은 연금 총액과 이자, 각종 부대비용을 정산한 후 그 차액을 유족에게 환급하게 된다.

이 방식은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상속인이 별도의 정산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높은 접근성을 갖고 있다. 특히 유족 중에 재정적 여유가 없거나, 농지에 특별한 애착이 없는 경우라면 공사 매각이 부담이 적은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공사 매각에는 몇 가지 명확한 단점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로 매각 가격이 기대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사는 일반 시중 부동산 시장보다 보수적인 기준으로 감정가를 산정하고,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역 시장이 침체되어 있거나, 수요가 적은 농지의 경우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처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정산 후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만 유족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농지를 처분하면서 가족 자산 중 하나가 사라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만약 향후 해당 농지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개발 계획이 진행된다면 공사 매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익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 비용과 절차의 부담은 크지만, 장기적인 실익은 높다

자녀 증여는 상속인이 정산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액 상환하고,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농지는 가족 소유로 유지되며, 후손에게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크다. 특히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추후 임대나 개발 등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는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녀 증여에는 반드시 따져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우선 상속인이 공사로부터 정산 고지를 받은 후, 해당 금액을 일시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산금은 그동안 수령된 연금 총액, 이자, 그리고 부대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인이 정산금을 단기간에 마련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선택이 어려운 구조다.

또한 증여세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를 회피할 수는 없다. 단, 부모가 사망한 이후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은 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 ‘상속 후 소유권 회복’이라는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이후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공사 매각과 자녀 증여,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진다

공사 매각이 유리한 대표적인 경우는 상속인이 정산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고, 해당 농지의 실익이 크지 않거나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농지의 입지가 좋지 않거나, 농업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공사 매각으로 빠르게 정산을 완료하는 것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다.

반면 자녀 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해당 농지의 미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거나, 가족 구성원이 해당 농지를 직접 활용할 계획이 있을 때다. 특히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나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경우라면, 정산금을 상환하고 농지를 되찾는 것이 장기적인 자산 가치 확보 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가 있다면 해당 농지를 활용한 사업 연계도 가능해지므로 실질적인 자산 승계의 의미를 갖는다.

 

 

어떤 선택을 하든, 반드시 사전에 시뮬레이션과 상담이 필요하다

공사 매각이든 자녀 증여든,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재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감정가, 연금 수령액, 정산금 규모, 해당 농지의 현재 시세와 미래 가능성, 세금 문제까지 모두 따져봐야 한다. 그저 감정적으로 “부모가 쓰던 땅이니 우리가 가져야지” 혹은 “귀찮으니 그냥 공사에 넘기자”는 식으로 결정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사망 이후 상속인이 정산 통보를 받았을 때, 먼저 정산금 규모를 명확히 확인하고, 농지의 현재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한 뒤 실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속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정산금을 단기간에 상환할 수 있는지, 혹은 대출을 통해 마련할 여지가 있는지까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가족 자산의 보존 또는 정리’라는 면에서 중요한 재정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결론: 정답은 없다, 가장 유리한 선택은 ‘상황별 전략’이다

농지연금 수령자 사망 후 선택할 수 있는 ‘공사 매각’과 ‘자녀 증여’는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다.

공사 매각은 절차가 단순하고 상속인이 부담 없이 처리를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각가가 낮게 책정되면 실질적으로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 반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려면 정산금 상환, 증여세 등의 부담이 있지만, 향후 농지의 가치 상승이나 가족 자산 승계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어느 쪽이 좋다’는 판단보다는, 지금 내 가족의 재정 상황, 해당 농지의 시장 가치, 미래 계획, 세금 부담,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그리고 추측이 아닌 시뮬레이션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손해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답은 없지만, 내 상황에 맞는 정답은 반드시 존재하므로 주어진 상황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