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자주 묻는 질문)] ③ 자녀 명의 농지로 농지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택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농지연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설정해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 정책이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고령자가 농지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명의가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자녀 명의의 농지로도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자녀 명의 농지로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소유권 요건, 예외 가능성, 대안적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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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자녀 명의 농지로는 신청 ‘불가능’

농지연금은 농지를 실제 소유한 사람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즉, 농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금 신청은 불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핵심 요건

항목	자격 조건
소유권	본인 명의의 농지 소유자여야 함 (등기상 확인)
나이	만 65세 이상 (신청 시점 기준)
농업 경력	최소 5년 이상의 농업 종사 이력
농지 용도	농지법상 농지로 등록된 땅이어야 함

★ 핵심 포인트.

아무리 오랫동안 해당 농지를 경작했더라도, 명의가 자녀 또는 타인으로 되어 있다면 신청 불가.
이는 담보권 설정과 권리 관계 명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자녀 명의 농지로 연금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

농지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금융상품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설정한다.
따라서 담보 설정 대상이 되는 농지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이를 등기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이유

1. 소유권자만 담보 제공 가능
   → 타인 명의 농지는 법적으로 공사에 담보 제공 불가
2. 계약 이후 소유권 분쟁 방지 목적
   → 추후 자녀와의 갈등 또는 명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3. 사망 후 정산·처분 절차의 안정성 확보
   → 공사는 해지나 매각 시 소유자 기준으로 법적 권리 행사 필요

* 정리하면, 실제 경작 여부가 아닌 법적 소유권자만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

 

 

예외나 우회 방법은 없을까?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대안 1: 자녀 명의 농지를 부모 명의로 이전

• 자녀가 농지를 증여 또는 매매를 통해 부모에게 소유권 이전
• 이전 후, 부모 명의로 등기 완료되면 신청 가능
• 단, 증여세·취득세 등의 세무 검토 필요

★ 꿀팁(Tip).

노부모의 농업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이면 농지 명의 이전 후 즉시 연금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대안 2: 공동 명의로 변경 → 해당 명의 비율만큼 신청

• 일부 지역에서는 부부 공동 명의 농지에 대해 신청 허용 사례 있음
• 단, 이 경우도 신청자는 반드시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함
• 자녀와 공동 명의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승인 거절됨

 

대안 3: 자녀 명의 농지로는 농지은행 임대사업 활용

• 자녀 명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
• 임대 수익은 부모가 수령 가능 (실경작자 기준 지급)
• 연금은 아니지만, 소득 보완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이 방식은 담보 설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명의 문제와 무관하게 가능성이 열려 있음

 

 

실제 사례: 명의 문제로 연금이 불허된 A 씨의 경우

A 씨 (전남 영암, 73세)
30년 넘게 논을 직접 경작했지만, 농지는 자녀 명의로 되어 있었음
한국농어촌공사에 연금 신청했으나 명의 미일치로 접수 반려
이후 자녀로부터 농지 증여받아 본인 명의 이전 후, 6개월 뒤 연금 신청 → 승인

 

* 이처럼 명의 정리는 연금 승인 여부의 핵심 변수다.

 

 

정리하며: 농지연금은 '명의 = 자격'이 기본 원칙입니다

농지연금은 공공 금융제도이자, 담보 기반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경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핵심 요약 ★

• 자녀 명의 농지 → 원칙적으로 연금 신청 불가
•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려면 법적 소유권자여야 함
• 대안: 농지 증여, 매매 통한 명의 이전 후 신청
• 불가피한 경우엔 농지은행 임대사업 등 대체 제도 활용 가능

* 농지연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명의 정리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