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완전 정복/농지연금 기초 개념

[농지연금 기초 개념] ④ 농지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신청 자격 조건 정리)

luv-myself 2025. 7. 2. 05:30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지연금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국가(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아예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농지연금 신청 자격 조건, 필수 요건, 주의해야 할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내가 과연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이 내용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보자.


 

농지 소유자 중 65세 이상만 신청 가능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청자가 농지의 법적 소유자여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면서 농업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농지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지연금 신청 자격 요약 (2025년 기준)

항목 기준 요건
나이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농지 소유 여부 본인 명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농업 종사 경력 과거 또는 현재 농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필요
농지 조건 농지법상 농지로 등록된 국내 소재지 농지 (전·답·과수원 등)
소유 농지 가액 최소 제한 없음 (단, 감정가 5,000만 원 이상일수록 수령액 현실성↑)
기타 담보 설정 동의 가능해야 함,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제한 없어야 함


* 특히 본인 명의 농지인지, 등기부등본 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 조건별 자세한 해설

①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

  •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만 65세가 되어 있어야 하며,
  • 64세 11개월일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다.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이 적용된다.

* 예: 생년월일이 1960년 3월 10일이면 → 2025년 3월 10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② 농지 소유: 등기상 본인 명의여야만 신청 가능

  • 등기부등본상에 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자녀 명의 농지, 공동명의(자녀·배우자 포함) 농지로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공동명의의 경우, 자신의 지분만큼 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으나 실무상 승인 어려움

*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더라도 법적 소유자가 아니면 신청 자격이 없다

 

③ 농업 종사 경력: 최소 5년 이상

  • 반드시 최근 5년이어야 하는 건 아니며, 생애 총합 5년 이상이면 인정
  • 실제 농사 경험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농지원부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5년 이상 농업 경력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이력, 농협 가입 기록 등으로 보완 가능

 

④ 농지 요건: 농지법상 농지로 등록된 땅이어야 함

  •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실제 경작 여부보다도 지목과 등기상 분류가 중요

 

 

신청 불가능한 대표 사례

사례 이유
자녀 명의 농지 → 부모가 신청 법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
63세 농지 소유자 만 65세 미만
고령자 + 임야만 소유 농지가 아닌 토지
경작 경험 없음 농업 종사 경력 요건 미달

 

 

 

실제 사례: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사례

김 모 씨 (67세, 전남 해남)

  • 30년간 벼농사
  • 자기 명의의 논 보유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신청 승인됨, 종신형 연금 월 52만 원 수령

불가능한 사례

박 모 씨 (69세, 강원 홍천)

  • 실제 농사 경험 있음
  • 하지만 농지 명의는 자녀에게 있음
    → 신청 거절, 명의 이전 후 재신청 필요

[Q&A(자주 묻는 질문)] ③ 자녀 명의 농지로 농지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글로 이동 

 

 

자격 조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방법

  1. 한국농어촌공사 콜센터(1588-2595) 문의
  2. 지역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예약
  3. 본인 농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력 증빙자료 준비
  4. 사전 상담 시 수령액 예측도 가능

* 연금 수령을 원하더라도 자격 조건부터 충족해야 심사가 진행되며,
조건 미달 시에는 대체 제도(예: 농지은행 임대사업)를 안내받을 수 있음

 

 

정리하며: 자격 조건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농지연금은 단순히 농지를 갖고 있다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나이, 소유권, 경력, 토지 유형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며, 그 중 하나라도 미달일 경우에는 심사 단계에서 반려된다.

 

 

★ 핵심 요약 ★

  • 만 65세 이상 + 본인 명의 농지 소유 + 농업 경력 5년 이상
  • 자녀 명의 농지, 임야, 경력 미달 등은 신청 불가
  • 반드시 사전 상담으로 자격 조건 검토 후 신청 진행
  • 조건 미달 시엔 임대형 상품 또는 명의 이전 고려